인신자유침해 국가배상금, 하루 495.94원!
페지 정보
작성날자 26-05-21 11:59
본문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통지를 내려 각급 검찰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서 인신자유를 침해한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일일 배상기준인 495.94원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검찰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2026년 5월 15일에 2025년 전국 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의 년평균 임금이 12만 9441원이라고 발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공한 일평균 임금 계산공식에 따르면 일평균 임금은 495.94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33조 및 <형사배상 사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검찰원이 2026년 5월 18일부터 국가배상을 결정할 때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배상금은 하루 495.94원에 따라 계산된다.래원:인민넷-조문판
- 이전글호적 미취득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기본공공서비스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 26.05.26
- 다음글향진(가두) 직책수행사항목록을 잘 활용할 데 관한 구체적 조치 발부26.05.21